[상가투자비밀노트_6장]

1. 상가 용도파악
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면서 쓰임새가 정해짐.
만약 다른 용도로 변경하고 싶다면 현 건물의 시설군 과 용도군 파악해야함.
제1종->제2종근린상가 바꾸기 : 절차 간단.
하지만 같은 시설군이라도 전혀 다른 용도라면 특정 조건과 절차 필요.

높은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 시 신고 해야하며
낮은 시설군에서 상위시설군으로 용도 변경 시 허가를 받아야한다.
신고보다는 허가 절차가 훨씬 복잡하고 어렵다.

건물의 용도 중요.
ㄴ 이것의 변경을 통해 상가의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.


2. 위반건축물, 건물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
건축물대장 확인 시 위반건축물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위험하다.
ex) 커피숍, 치킨 집 등의 상가 앞에 고정형으로 테라스 만들거나
새시하거나 건물 후면공간에 가설물 만들어 상가의 내부로 활용하거나
1층 주차공간을 영업용으로 활용해서 쓰는 경우 등

시정명령 받고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
허가,면허,인가,등록,지정 등이 금지되도록 해당 허가관청에 요청할 수 있다.

위반건축물로 등재시 1층상가에도 영향이 있다.
상가에 새로운업종으로 임차인을 들여야하는데, 주택부분의 건축법 위반 탓에 1층상가의 업종변경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과 같은 신청이 거절당할 수 있다.

상가주택은 허가단계부터 하나의 건축물로 설계되었기에 전체 인허가 과정도 하나의 건축물로 되어 있기에
주택이나 상가에 상관없이 위반 사실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.

사전조사 시 철저하게 확인해야한다.